1:1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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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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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