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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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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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 2024다293092 임금 (아) 파기환송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