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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 없이 업무자료 삭제한 퇴사자 ‘징역형’ 확정
- 퇴사 전 업무 자료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라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 등도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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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성의 요건 중 ‘종속적인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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