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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2025-04-22
  •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2025-04-22
  •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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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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