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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2025-04-22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 등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
2024-08-13
박한울 공인노무사
"정답" 없는 인사관리, 노동현장 기자 출신 노무사가 실무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범석
직장내에서 차별받지 않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신질병 산재 전문) 범석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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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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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노동법 이슈 5가지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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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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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수억원 떼먹어”…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성행하는 이유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모아 장기 휴가 가능
"똑같은 곳서 똑같이 죽었다"…산재 재발 82%가 하청노동자
“인구구조 변화… 2032년 취업자 수 ‘마이너스’ 전환”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직장내괴롭힘·노조탄압, 즉각 조사하라"
급여 · 노무 상담
+
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퇴직급여 상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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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
노동시장관련 전 분야에 대한 의견이나 아티클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출판을 원하는 아티클, 칼럼의 경우 별도 신청체크를 할 수 있고, 심사후 출판에 활용되어질 오픈공간입니다.
노동학리뷰
:
학술지 등재 등의 논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연스런 의견들이 기재될 노동관련 도서를 추구합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고 쉽게 노동학을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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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동시장 전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제공하는 칼럼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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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각종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디비화 하고, 차후 연구 논문 등에 본 설문조사 시스템이 활용되도록 구축.
노동학
콘테스트
노동시장, 노동경제, 노동정책 등 노동연구 분야별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콘테스트(상금 등 매년 1회)
(매경논문공모전처럼 노동학 중심 공모전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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