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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2024-10-02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 등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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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

    부유한 국가들이 왜 부유해졌고, 빈곤한 국가가 왜 빈곤해졌는지, 그리고 그 격차는 왜 점점 더 커져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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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재차 인정
  • 1심 이어 2심도…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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