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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2025-04-22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2025-04-22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앵프라맹스 교육연구소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직장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박한울 공인노무사
"정답" 없는 인사관리, 노동현장 기자 출신 노무사가 실무적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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