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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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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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공채로 뽑힌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에서 출신 일반직 간 호봉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호봉 차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양희)는 지난달 4일 KBS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A 씨 등 ...2025-01-0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 등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2024-08-13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앵프라맹스 교육연구소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직장내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개선교육), 청소년 인권교육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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