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첫 대법 판단…파업·단체교섭 길 열렸
- 대리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리기사도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대리기사와 같이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2024-10-02
-
- 이직 5개월만에 목숨 끊은 펀드매니저…법원 “업무상 재해”
- 우울증을 앓던 펀드매니저가 성과 압박 등으로 병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자산운영사 펀드매니저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펀드매니저 업...2024-10-15
|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 ||
|---|---|---|
등록일 : 2025/04/22 l 작성자 :
대학원
l 조회수 : 126074 l  |
||
|
2024도15542 업무상과실치상
(가) 상고기각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추천링크
|
||
|
댓글 0개 (욕설이나 비방글은 동의 없이 임의삭제될 수 있습니다. 매너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노동학포럼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회원의 댓글과 일반회원의 댓글을 구분표시 하고 있습니다.
★ 비방이나 욕설글 등은 임의 삭제됩니다. 매너있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노동법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