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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회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업무 범위가 '새벽배송'에 한정됐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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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 머그잔 가져갔다고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 한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급 차종인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2024-10-15
| 노동학 포럼 웹사이트 오픈 일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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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17 l 작성자 :
노동학포럼
l 조회수 : 2679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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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포럼이 베타 서비스 오픈합니다. 1. 웹사이트 오픈 : - 피시버전 : 2022년 2월 25일. - 모바일버전 : 2022년 3월 30일. - 초기 전문가 회원 구성 : 4월 1일 부터 4월 30일. 2. 베타서비스 기간 : 2월 25일~ 4월 30일. 3. 정식 오픈일 : 2022년 5월 1일. 베타 서비스 기간동은 지속적으로 사이트 업그레이드 및 수정사항 제안사항 등을 반영하여 나갈것이니 사이트가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과 함께 양방향으로 노동관련 이슈들을 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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